정부는 2025년도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 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임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혁신과 관련해서는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도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목 차 >
1. 주거안정
2. 교통혁신
3. 균형발전
4. 국민안전
5. 미래성장
주거안정
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 지원하고 특히 청년주택청약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될 경우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한다고 하며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 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장기 임대해 줄 예정입니다.
- 전세보증금 안전 반환을 위해 든든 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 리츠 등 법인이 100 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공사비 상승률을 감안 29%로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교통혁신
①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A·B·C) 노선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며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 3.2.1 교통혁신(전국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전국 2시간,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 및 교통불편 Zero 사업을 위해 총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GTX - A 노선에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 노선에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 노선엔 338억 원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 2026년 개통 목표(633억 원), 울산 1호선 2027년 개통 목표(60억 원), 대구 엑스코선 2030년 개통 목표(139억 원), 광주 2호선 2026년 1단계 및 2030년 2단계 목표(1399억 원), 대전 2호선 2028년 개통 목표(587억 원) 등이 있습니다.
- 고속도로는 포항-영덕 올해 개통 목표(2043억 원), 새만금-전주 올해 개통 목표(182억 원), 울산외곽순환 올해 착공 예정이며 2029년 개통 목표(515억 원), 서울-세종 내년 개통 목표(242억 원) 등을 추진예정입니다.
- 또한 광역철도 조성예산으로 4304억 원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오송 2 복선화 2028년 개통 목표(2500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7년 개통 목표(1386억 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내년 개통 목표(3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내년 개통 목표(385억 원) 등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362만 명(2375억 원)을 지원하도록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은 50% 할인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
①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 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SOC 분야의 목표로 삼고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 정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 투입, 제2경춘국도 사업에 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에 69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 공항은 부산 가덕도 9640억 원, 대구경북 667억 원, 새만금 632억 원, 제주 2 공항에 236억 원 등 8개 신공항을 적기 개항 지원 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 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 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 예산에 2940억 원,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도 110억 원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도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주차장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신규 뉴빌리지 사업(신규 30개소)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에도 26억 원, UAM 연구개발에 212억 원이 배정되며 신규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 7억 5000만 원, 신규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지원에 9억 20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 글로벌 PIS 펀드 출자(2단계)도 현재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플랜트, 건설, 인프라 등의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총 1조 1000억 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
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10%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183억 원 편성)
-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도 올해 대비 5.7% 증액하여 42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 고속철도 노후 궤도,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으로 편성(18.3% 증가)했다고 합니다.
- 도로교량, 터널의 신속한 보수 및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 13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 증액된다고 합니다.
미래성장
①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 해외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베트남 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 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 스커트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등이 있습니다.
- 섬지역 드론배송, 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 원)합니다.
- 2027년 자율자동차 상용화 목표에 맞추어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