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알아보기 (주요 내용 정리)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며, 기금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현재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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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보험료율 (%)

2025	9
2026	9.5
2027	10
2028	10.5
2029	11
2030	11.5
2031	12
2032	12.5
2033	13

소득대체율 또한 변화를 맞이한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도	소득대체율 (%)
2025	40
2026	43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도 포함된다. 현재 4.5% 수준인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 수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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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지만, 개정 후 첫째 자녀부터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자녀 수	기존 가입 인정 기간	개정 후 가입 인정 기간
첫째아	없음	12개월
둘째아	12개월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18개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행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항목	기존 인정 기간	개정 후 인정 기간
군 복무	6개월	12개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향후 과제 및 전망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연금 개혁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향후 연금특위 등을 통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연금 수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