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채용 정책 개선 총 정리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이민 및 체류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인구 감소와 노동력 확보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채용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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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체류 정책

2.1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가능 범위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10 (구직 비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D-10 비자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2. E-7 (전문직 취업 비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F-2 (거주 비자):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 및 체류한 유학생은 거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2 학위별 취업 요건

• 학사 학위 소지자: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E-7 비자를 통해 취업 가능하며, 일부 직군은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 석·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 및 기술직으로 E-7 또는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하다.

2.3 특정 산업군 지원 확대

정부는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제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절차를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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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 및 정주 정책

3.1 법무부의 제도 개선

 

정부는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1. 신청 요건: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  국내 초·중·고교 졸업
2. 취업 및 체류 자격:
   •  구직·연수(D-10)
   •  취업(E-7-Y) 자격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시 동일한 혜택 부여

3.2 지역특화 우수인재 정주 지원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자격을 유지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을 통해 장기 정주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3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해당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출생 및 장기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
2.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 부여(G-1)
3. 부모의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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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유학생 및 청소년 채용 관련 기업 지원 정책

 

4.1 기업의 외국인 채용 지원 제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EPS) 개선: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원활하도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2. 고급인력 비자 우대제도: IT, 바이오, 공학 분야의 고급 인재에게 우대 비자(F-2, F-5) 발급
3. 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프로그램: 국내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하는 채용 박람회 및 지원금 제공

4.2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채용 장려금 지급: 외국인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원
2. 비자 신청 간소화: 중소기업 전용 외국인 채용 비자 절차 간소화
3. 산업별 맞춤형 인력 지원: 특정 산업(제조, IT, 의료 등)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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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및 마무리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및 정주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유연한 체류 및 취업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청소년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체류 및 취업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또한 외국인 인재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