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비 절감, 주거 안정, 안전망 강화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총 62조 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이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새로운 ‘정액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금액을 늘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민생·균형발전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교통 안전에 대규모 투자
국토부는 항공·철도·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섭니다.
- 항공 분야: 13개 공항에서 조류 충돌 예방 강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등에 1204억 원 투입
- 도로 분야: 겨울철 제설작업, 위험도로 개선, 도로 안전시설 보수에 2조 5000억 원 투입
- 철도 분야: 노후 시설 개선,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 투입
또한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탐사 구간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SOC 투자와 건설 경기 회복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조 9000억 원 규모의 SOC 투자가 예정됐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지원
-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철도 투자 확대
- 신규 도로 건설사업 21건 착수와 188건의 기존 사업 지속 추진
- 새만금·가덕도 등 8개 신공항 건설에 1조 원 투입
이는 건설경기 회복과 국가 간선교통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입니다.
주거 안정과 민생 회복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 (22조 8000억 원 투입)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2만 8000호 → 3만 1000호)
-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플랫폼 10곳 조성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도 반영됐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 ‘정액패스’ 도입
이번 예산에서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입니다.
- 2024년 2374억 원 → 2025년 527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
- 환급형 지원에서 나아가 정액패스 제도 도입
- 청년·어르신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 실질적 혜택 제공
정액패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근·통학하는 국민에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띕니다.
- 지자체 자율계정 예산을 8000억 원 →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 노후산단 재생,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등 지자체 자율 편성 지원
- AI 시범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형 산단 확대
- 철도 지하화, 빈집 철거 지원 등 도시 정비 강화
또한 광역·도시철도 사업과 전국 BRT 확충에 대한 지원도 늘려 지방 교통 편의성 개선에 힘씁니다.
미래 성장과 혁신 투자
국토부는 단기적인 민생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합니다.
-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 신규 추진
- 초고속 하이퍼튜브, 액체수소 저장탱크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
- 해외건설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이러한 투자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마무리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민생·균형발전·미래성장이라는 네 가지 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와 정액패스 도입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편리함과 안정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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