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수당 신설,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2026년 여가부 예산 핵심 변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8% 증액 편성하며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위기가족 복지, 청소년 건강·안전, 성평등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야간긴급돌봄과 유아돌봄 수당 신설, 자립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변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총 1조 9866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0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액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여성 지원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을 신설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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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확대와 맞춤형 가족 지원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약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늘어난다. 단순히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야간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긴급돌봄 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유아돌봄 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자기부담금 10%를 덜어주는 등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역시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돼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아동 양육 관련 생활보조금과 학용품비 역시 인상돼 실제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위기가족 통합 지원과 돌봄 인프라 확충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도 확대된다.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는 전국 227곳에서 233곳으로 늘어나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야간에도 문을 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보강된다.

 

청소년 건강과 자립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역시 한층 강화된다. 우선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전국 시·도 두 곳에 추가 설치되며, 자살·자해 위험군을 지원하는 전문 심리 클리닉 인력은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사업’이 신설되고,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수혜 대상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이용시설의 급식 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며, 노후된 국립수련시설과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보강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가 간 교류활동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돼 국제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도 신규 도입돼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성평등 사회 구현과 범죄 대응 강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도 한층 다각화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는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차단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핵심 목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전 지원과 보호장비 지원도 확대되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퇴소 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성별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사 연구와 역사적 기록 확산에도 힘쓴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커진다. 동시에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 경력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체감도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청소년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정책 구성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변화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위기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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