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중이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이번달 3월 14일까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아직은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은 혁신적인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일정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3단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단계 (2월 14일 시작):
- 비수도권 지역(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발급 개시
-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목적
- 2단계 (2월 28일 시작):
-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발급 개시
-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확대
- 3단계 (3월 14일 시작):
- 서울, 부산, 광주에서 발급 개시
- 1, 2단계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대량 민원 대응
- 전국 확대 (3월 28일 시작):
-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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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청 (비대면 신청 가능)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 절차: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NFC 기능으로 인식
- 본인 확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기본적으로 정부24 모바일 발급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 환경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오로지 앱이 아닌 앱 환경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회원 로그인 방법은 간편로그인으로 카톡인증이 편리하다.
2) QR 코드를 통한 신청 (주민센터 방문 필요)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QR 코드 촬영
- 본인 확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시 수수료 부과
- QR 코드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료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및 주의사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처
- 공공기관: 주민센터, 경찰서, 법원 등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
- 기타: 민간 기업 및 온라인 신원 확인 서비스
2) 주의할 점
- 휴대전화 변경 및 앱 삭제 시:
-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외모 불일치:
- 안면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시:
-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정지됩니다.
-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6.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용 및 전망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적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갑을 소지할 필요도 없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부터 신분증 활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시기가 올 것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여권, 의료보험증 등 모든 증명서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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