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임 보수 2027년까지 300 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및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직 사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 단계적 인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단계적 인상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및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약 269만 원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수 인상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

무주택 및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2030년까지 총 5,800세대 이상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혼부부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 위험근무 수당 및 복지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되며, 재난담당 공무원에게는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이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 및 명절 특별근무 등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간외근무 상한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 할 예정입니다.

4. 공무원 정신 건강 및 순직 공무원 지원 강화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고, 올해 경남 지역에 10번째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체 건강과 고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발전시켜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인정 범위를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유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추서된 계급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여 희생을 기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및 인사 제도 개편

 

공직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신속하게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전략적 인사교류도 확대됩니다.

 

승진 평가 방식도 개편됩니다.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이 축소되며, 직무 난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직무 활용도를 높이고, 기본 교육 후 바로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급 이하 청년 공무원의 국외 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5명이었던 국외 훈련 인원이 올해 130명으로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6. 미래 대비 공직 사회 구축

 

저출생 극복과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 도입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임신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이 완화되며,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수당도 인상 될 예정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원 및 국민 안전 분야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퇴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며, 딥페이크 성 비위 및 음주운전 범인은닉·방조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도 확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직 사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함께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