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 방법, 절차, 기간 등 총정리(+9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복도 폭이 좁아 그동안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물도, 일정 요건과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계획 중인 건물주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이행강제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유

 

지난해 10월 16일,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개별 분양 제한.
둘째, 숙박업 신고를 적극 독려.
셋째, 복도 폭 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2025년 4월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7월에는 소방청과 함께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담은 세부 행정규칙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법령과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번 완화 기준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중복도 구조’이면서 복도 폭이 기준보다 좁다면, 가이드라인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는 건물주가 직접 지자체에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자신이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적용 대상이라면,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동 소화설비 추가,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양한 안전 강화 방법을 검토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지자체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소방서는 평가단을 구성해 자료를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소방서 검토를 통과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심의에서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와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최종적으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시한과 유예 혜택

 

국토부는 절차가 복잡해 시한 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지자체 사전확인과 의사표시만 완료해도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반대로, 10월 이후에도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4만 3천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은 약 18만 5천실입니다. 이 중 준공된 14만 1천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가 된 곳은 8만 실,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1만 8천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만 3천실은 아직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고, 소유자들에게도 서둘러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메뉴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령정책/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 절차, 서류 양식, 권역별 전문업체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준비 과정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마무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은 이번 가이드라인 덕분에 복도 폭 문제로 막혀 있던 건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지자체 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시작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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