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최대 30만원 환급 받는 방법

많은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유류비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연료비에 포함된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감세 제도로,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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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주유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 이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실질적으로 리터당 1450원에 주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5만 원어치 주유 시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약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은 왜 경차 운전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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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차 이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연료 소비량이 적고, 배출가스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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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세대 1경차 원칙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단,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총 2대는 허용된다.
   •  경차와 일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함께 보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경차사랑카드 발급 필수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주요 카드사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이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를 수 있다.
3. 연간 환급 한도: 최대 30만 원
   •  환급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환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200리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유류세 환급 한도
   •  1회 결제 금액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  1회 58리터를 초과하는 주유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된다.
   •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환급 자격 박탈 및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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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선택
   •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
   •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이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  카드 신청 후,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된다.
3. 카드 등록 후 사용 시작
   •  발급받은 경차사랑카드를 주유소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된다.
   •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 청구 시 자동 공제된다.

이처럼 경차사랑카드는 경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로, 유류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시 유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 환급 한도 초과 주유 주의
   •  1년 최대 30만 원 환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능하다.
   •  1회 58리터 이상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부정 사용 금지
   •  경차 외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적발 시 가산세(40%) 부과 및 혜택 박탈 가능성이 있다.
3. 정기적으로 혜택 변경 확인
   •  유류세 환급 정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 및 카드사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전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라면 적극 활용하여 연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