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정부대책의 필요성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발생 원인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의 주요 산업으로서 함께 발전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의 역동적인 발전 속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시스템은 기존의 자금 운영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 인프라 개발사업뿐 아니라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화해 온 금융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매력은 건설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특정한 프로젝트의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금 흐름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은 대규모 SOC 사업이나 민간사업 그리고 혁신적인 벤처사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대규모 자금운영에 있어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운영 시스템은 다양한 시중은행, 증권사, 건설사 등과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가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쇄적인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글로벌적인 경기흐름에 집중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양날의 칼이 된다.

 

COVID-19 시기를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최근 몇 년 사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의 중요한 정부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특별히 건설 경기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더욱 복잡해진 부동산 생태계와 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방만한 PF대출을 실행하여 왔고 건설사는 갑작스러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프로젝트 사업이 늦추어지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시장자금 흐름의 경색은 양날의 칼이 되어 무서운 브메랑으로 금융기관을 향해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다양한 소규모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를 맞아왔고 바로 어제는 우리나라 1군 건설사인 모 건설사 마저 부도설이 시장에 흘러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돌아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 압박은 많은 건설사로 하여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숙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경색 움직임에 더욱 정밀한 감시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감시망의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내의 경제 활동을 포함한 밀접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상황 변동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기존 대출 메커니즘과 달리 프로젝트 대출은 자금을 조달하는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과 성과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관계는 대규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의 변동, 금리의 급격한 상승,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들은 이러한 대출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건설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발생 이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어두운 시장 상황이 겹치게 되는 경우 관련기관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도 능동적이고 즉응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10월 경 발생하였던 강원도 '레고랜드' 발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 사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심각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사에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의 공포감을 촉발하게 하였고 이것은 곧바로 자금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심각성을 곧바로 인식하고 약 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해야 했으며 신속한 정부의 조치로 다행히 시장의 큰 불은 끌 수 있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인 50조라는 큰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설시장과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안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반복되는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활성화에 동력을 불어넣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기관은 혁신적인 금융기관의 역할과 부동산 경제의 안정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PF 대출 시스템에 관여하고 견고한 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대출과 차입 관행의 로드맵을 제공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응형 재무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모든 관련기관들은 실사를 우선시하고 정확하고 세밀한 리스크 평가도구를 채택하여 프로젝트 금융 대출의 복잡성을 잘 탐색하기 위한 협업 문화를 육성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등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생태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반복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생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를 차트 화하고 수치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중한 리스크 관리 사이의 세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환경을 헤쳐나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