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전세자금·중도금대출도 포함되나?

 

금융개혁의 중심에 선 DSR 적용 대상 확대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의 제안은 현행 DSR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심지어 카드 할부까지 포함하자는 논의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출 영역이라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DSR 규제가 중요한가요?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 얼마를 빚 갚는 데 쓰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죠. 현재는 은행권 기준으로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 '서민자금'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전체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빠진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성 자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낮은 이율로 제공되고, DSR 계산 시 제외되는 혜택이 있죠. 그러나 이런 특례가 반복되면서 비율상으로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체 대출 중 규제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 DSR 적용 대상은 전체의 2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5%는 DSR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피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대출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분양을 받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 하나가 중도금대출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자금을 분할로 지원받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역시 현재까지 DSR 규제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만 부담하다가 입주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담은 적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미래 채무가 누적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대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계 전체의 부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민간금융개혁위의 제안, 실현 가능성은?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금융개혁과제로 30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DSR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을 넘어, 금융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자는 철학이 깔려 있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남주하 위원장은 “5년 안에 신규 대출의 70%까지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세 배에 가까운 확대로, 서민 금융·신용카드 할부·기타 생활 자금 대출까지 DSR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대출 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이나 중도금처럼 특정 시기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수요를 막게 되면, 그 여파는 부동산시장과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제도를 확대하되,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괄 적용보다는 소득·연령·지역별로 완화 규정을 두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DSR은 단순한 수치 규제가 아니라, 금융 안전망과 직접 연결된 핵심 제도입니다. 이제는 DSR 적용 대상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와 물가 모두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규제를 통한 건전한 대출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DSR 제도의 확대 적용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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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가 일상과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 DSR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전세나 분양을 앞둔 분들이라면 대출 규제 변경 여부에 따라 계획을 미리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