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COVID-19의 경험과 우수한 민족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기업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COVID-19 시대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대한민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천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연일 끔찍한 사망자의 숫자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전자 정보 시스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정부 주도의 전자 시스템의 능숙한 활용과 신속한 예방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그만큼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주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신속하고 완벽한 코로나 19 대응체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의 중심에 서서 코로나 19 대응 시스템을 많은 나라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고 미국 등 선진국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로 백신개발과 생산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당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며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별히 상황 대처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임이 확실히 전 세계에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으며 세계 다수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2. IRA 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IRA법안관련 내연기관차 사진

 

COVID-19 시대를 이겨낸 전 세계 각 나라들은 현재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통해 경제적인 충격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 금융경제의 끊임없는 진화와 변화의 바람은 바이러스의 변이와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순환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서서 전 세계 금융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산업동향과 경제 정책의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눈과 귀를 민감하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8월에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던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법안은 벌써 1년을 넘어 가고 있으며 발표 당시 각 나라들의 산업전반에 우려와 충격을 주었던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의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많은 나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산업구도의 빠른 변화와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산업과 금융경제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국가 경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중심 산업의 효과적이고 노련한 대처능력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IRA 법안이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유망기업들은 이 법안에 소외되거나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법안을 따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기차 시장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 법안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충분한 법안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산업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으며 미국의 우방국으로써 이미 상당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IRA 법안은 우리나라에게는 신중하고 민감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출위주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은 어느 한 곳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며 지금은 신중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나라들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실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3. IRA 법안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IRA 법안이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법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앙적인 자연재해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기차 배터리의 산업과 관련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민감한 IRA 법안의 효과적인 실행에 동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는 이익 귀속의 절차와 법적용 형태가 해당 기업들에게 엄격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은 IRA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의 조세 전략에 맞추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재평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특히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 관련기업과 제약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IRA 법안의 파급 효과는 세금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역학에 스며들고 있다. 미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이동을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기업들은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세계화가 표준인 시대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IRA 법안으로 인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공급망의 회복력을 재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제조업이나 소싱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조세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집중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의 다각화와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COVID-19이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엄청난 바이러스 재앙을 뛰어난 인재들과 세계 최고의 전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중심에 서서 이겨냈던 자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인류가 생존의 문제와 함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중요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이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놀라운 잠재력에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구촌 산업 전체의 큰 변혁에 있어서 미국의 IRA 법안은 잠시적인 작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결국은 주도적인 산업의 중심에 있는 나라에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며 어찌 보면 경쟁력이 있는 다른 나라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족이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없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나와 같은 이 소중한 느낌을 전달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