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면허정지1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매월 20만원 우선 지급 및 비양육자 징수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비양육 부·모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현행 양육비 관련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 ▶ 양육비 관련법률의 자세한 내용 및 양육비 선지..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