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30~40대 직장인 부모들에게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아버지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해당 제도는 가족 내 육아 분담의 균형을 돕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돼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었다.

제도 종료 후에도 일부 수급자는 여전히 기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4개월 차 이후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

 

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됐을까?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예컨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100만 원)로 인상된 반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경우 4개월차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에 머물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수급자 간의 소득 차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적용 시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설정됐다.

 

부담 줄이고 육아휴직 참여 유도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소득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특히나 아직까지 아버지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국내 현실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점은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수치 인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절차와 참여 방법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되며, 국민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실수요자인 직장인 부모들이 이번 입법예고에 적극 참여한다면 향후 제도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가정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변화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맞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숫자 변경을 넘어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또 아빠도 육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과제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그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