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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정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중순경 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소상공인 7%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환대출 5,000억 규모 공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금융 규모는 5,000억원으로 확정
- 금융위원회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발표한 금리 5~5.5%보다 낮은 4% 중반으로 발표 예정
- 은행들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중으로 2월 초,중순 경 발표 및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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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상황별 차등 정책자금
올해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상황별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 일반 소상공인에 1조 1,100억원 지원
- 취약 소상공인에 1조 1,800억원 지원
- 유망 소상공인에 8,000억원 지원
- 올해는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 공급 규모 대폭 확대
3.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
-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1조 3,000억원 투입 예정
- 특히, 글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환대출 금액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4,500억원으로 확대, 그동안 지원했던 재해 복구비용 외에도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 단위 경기침체로 일시적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들도 지원 예정
4.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 인정 받은 기업 또는 스마트 기술 도입 등 혁신적 소상공인을 위한 2,600억원 공급
- 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기업에는 한도를 2배 상향 시설자금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예정
※ 정책자금 상환스케줄 계산기
5.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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