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아기가 진료를 받지 못해, 밤새 대학병원 등 응급실을 전전하며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다녔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또한 전국 거의 모든 소아과 전문병원에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아과 진료시스템의 불안정은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아과 전문의는 낮은 진료 수가와 더불어 코로나 19 이후, 강도 높은 진료량이나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3D 업종으로 여겨져 의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전공의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지 상급년차 모집 결과, 전국 경쟁률은 0.01:1이었으며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조차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아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과 전문의 부족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면서 전국 소아과 병원 그리고 약국의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 및 영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야간, 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현황
1. 소아과 전문의 감소의 원인
① 강도 높은 진료 서비스에 비해 낮은 기본 진료수가와 급여
하루에 100~150명을 진료해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진료의 대부분이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거의 없고 진료비마저도 30년째 동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여 또한 여타 다른 전문의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본수가 와 소아과 전문의 급여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②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저출산율
2022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 보유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소아과 전문의로서의 미래가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소아과 전문의의 증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레지던트 상급자에게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진로의 선택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소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항상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아과 진료서비스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소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대책
① 전공의 대신 전문의 채용
낮은 소아과 진료수가를 올리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획기적인 반향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는 당장 소아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전공의 자격을 가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체를 하고 합당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급한 대로 임시적인 대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예정 소아과 전공의나 최근 퇴직한 전공의 등을 재 채용하는 방안도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②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TO 전폭적 확대
다른 전공의들과 비교할 때 미래의 불투명과 강도 높은 업무의 편중 현상으로 소아과 전문의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소아과 교수의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저출산 지원 정책과 어우러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공의들의 우려가 조금은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아과 의사들의 부족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까지 되어 버린 우리나라의 소아의료체계의 심각성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아나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리미리 집안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응급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네의원이나 약국의 위치, 비상 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시급한 상황에서는 119나 112 응급 협조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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