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전문의 육성 및 소아 중증 진료예산 1조 3000억원 재정 투입

요즘 의료파업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가족 중에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이 있거나 갑자기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 너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의료 파업이 중지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저출산의 영향과 의료 시스템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파업 이전부터 어린이 소아과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전국적인 소아과 오픈런이 SNS 상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복합적인 검토 끝에 정부에서는 소아 중증 진료예산을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재정 투입 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소아과 전문의 기피 현상, 정부의 중증 진료예산 투입 배경, 건강보험 재정 투입 세부내역, 의료계의 반응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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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전문의 기피 현상
▶ 정부의 소아 중증 진료예산 투입 배경
▶ 건강보험 재정 투입 세부 내역 

 
 
 

소아과 전문의 기피 현상

 
① 소아과 전문의 기피 현상
 

•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2년가량 근무하다가 최근 서울의 한 피부과로 옮긴 B전문의는 '소아과에서의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수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었다고 하며 결국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너무 만족하며 개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실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와 맞물려 미래가 밝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고강도 진료업무에 비해 비급여 영역이 거의 없고 정부의 진료수가 인상 등에 대한 정책도 나오지 않아서 많은 레지던트들이 꺼리는 분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도 2018년 101%에서 2023년 16.3%까지 추락했습니다. 5년 만에 85%가 하락한 것입니다.  

② 소아과 야간진료 및 응급실 운영 현황

 

• 사실 의료대란 특히 소아과의 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는 22년 12월쯤부터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과 진료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 또한 전국에 8곳 밖에 없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경기 성남시의 한 종합병원은 소아 응급 진료는 가능하지만 입원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 이대 목동병원도 소아전문의나 전공의가 없어 평일에 응급실 소아환자들도 외래진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인제대 상계 백병원, 성동구의 한양대 병원, 노원 을지대병원 등도 진료에 차질을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는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의료파업으로 인해 이제는 소아과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응급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아 중증 진료예산 투입 배경

 
① 소아과 진료 "오픈런" 현상 등 육아 불안 확산 방지
 

• 육아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아직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문을 열기도 전에 병원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 진료 예약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이 있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예약을 받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줄을 대신 서 주는 알바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수가 보장으로 소아청소년과 유지 독려 

• 고강도 소아과 진료업무에 낮은 진료수가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여타 전문의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소아과전문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의 수가 약 660여 개소라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찾기도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③ 중증 소아 진료 및 야간, 휴일 소아 진료공백 방지

• 서울이나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야간, 휴일에 소아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112 순찰차나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겨우 응급실을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SNS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 야간, 휴일 소아 어린이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세부내역

 

 
①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 가산금을 신설해서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② 지난 1월부터는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1세 미만의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③ 24시간 소아과전문의 중심으로 입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 추가 가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④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⑤ 중증 소아의 가정 내에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약 15억 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간 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⑥ 중증 소아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1세 미만은 100%,  8세 미만은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야간,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소아 병, 의원의 심야 진찰료의 소아 가산도 2배 인상했습니다. (예산은 올해 10억 원 내년에는 61억 원으로 확대 예정)
 
⑦ 수도권보다 더욱 열악한 지방의 소아과 인력 유입을 위해 약 64억 원 정도의 재정 투입을 통해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개소를 운영하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⑧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⑨ 임산부나 소아 환자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했고 태아 수에 비례해서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소아과 전문의 육성과 24시간 중증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소아과 전문의들의 현실적인 진료수가 반영으로 소아과 전문의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저출산율에 심리적으로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젊은 부부들의 출산율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료파업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중증 소아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