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독거노인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생활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현재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도로나 작은 골목길에서는 쉽게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지나는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할 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그에 따르는 수당도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올해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 참여가능 대상자 및 선발기준
▶ 일자리 등 참여가능 사업의 유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경우 노인 분들 중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약 53% 정도라고 하며 또한 65~74세 고령자 중에서 직접 생활비를 벌고 있는 비율이 무려 78.7%라고 합니다.
- 1970~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내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뒷바라지해 온 우리의 부모 세대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저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특별히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자식들을 양육하며 교육을 시켜왔던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전고련(전국고물상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국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약 180만 명이라고 하니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단기간에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임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어두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대한민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소득·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의 증진과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추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능 대상자 및 선발 기준
① 공공형 일자리 참여 대상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대상 자격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일부 유형에서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③ 시장형 일자리 참여 대상 자격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
일자리 등 참여가능 사업의 유형
① 공공형 일자리
- 어르신들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업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공공행정업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③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창출하는 일
-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을 말합니다.
< 시장형 일자리 >
① 시장형 사업단
-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이 있습니다.
② 취업알선형
-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③ 시니어 인턴쉽
- 어르신들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속하여 고용 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이 있습니다.
④ 고령자 친화기업 일자리
-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시, 군,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② 참여 대상자 선발은 시, 군, 구 또는 수행기관이 결정합니다.
- 제출한 관련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새누리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을 확인 후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공익활동은 시, 군, 구에서 최종 선발)
③ 사업의 참여
- 선발된 대상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을 수행합니다.
< 참고 사항 >
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2024년 총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 예정
- 2023년 대비 14만 7천여 개 증가한 것임
② 노인 일자리 수당도 인상
-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2023년 27만 원 ▶ 2024년 29만 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2023년 71만 3천 원 ▶ 2024년 76만 1천 원으로 인상
최근 2~3년 코로나 사태 이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파지를 줍는 어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 보니 숨을 헐떡 거리며 아파트 정문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큰 도로에서부터 리어카에 파지 등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어서 친구 1명과 같이 할머니 집까지 아들이 리어카를 끌고 친구는 밀고 가져다 드렸다는 겁니다.
기특한 생각이 들어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어져가는 요즘 더 이상은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최소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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