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 직장인 연금 보험료 얼마나 늘어나는가?

사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들이 국회안에서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이대로 국민연금이 운영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액이 바닥나서 연금지급이 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금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월 100만 원으로 노부모 부양을 하는 경우 형제 5명이 월 20만 원씩 부담해서 부양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요즘은 핵가족 시대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증가하다 보니 한 가정에서 1명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개혁안 중 작년 말 국회에서 발표된 2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 직장인들이 얼마나 더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 국민연금 개혁안 1
▶ 국민연금 개혁안 2
▶ 국민연금 개혁안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에 매월 내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이란 향후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료율 : 보험료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민연금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9%이었으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4.5%를 부담해주고 있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③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23년 현재 기준으로 42.5%이나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의 평생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1

 

 

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개혁안 1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 인상하는 방안
• 쉽게 얘기하면 매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60세가 되면 연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의 개혁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만약 나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이므로 매달 27만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증가된 4%, 매월 12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에서 50%를 부담해 주니 6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국민연금 개혁안 2

 

 

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개혁안 2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쉽게 얘기하면 매월 연금보험료는 더 많이 납부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안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신 이렇게 개정을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16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지 솔직히 걱정이네요.    
• 만약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율이 9%이니까 매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15%로 인상되면 매월 4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 18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발이 많겠죠?  

 

사회적 합의 필요

 

 

①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 두 가지 개혁안은 사실상 현재시점에서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 각각의 다양한 집단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은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연금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현실을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아직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나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50%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의 동의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본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가운데 60세 이후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연금보험료 인상률에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주된 내용은 현재 추진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그 사이 연금 운영에 대한 더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한 국가 재정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부류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 그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