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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1.6% 금리에 최대 5억, 핵심만 총 정리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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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이것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국 14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률이 0명이라는 소식은 정말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4년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신청은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기금 e 든든)에서 신청하기 ▶

B. 신생아 특례 대출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 되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한 가구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을 한 영아도 포함되나 역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에 출산을 한 가구이거나 입양아는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한 가구나 입양아가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나 미혼 출산 가구도 포함됩니다.(미혼 부, 모 상관없음) 그리고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 후 가능합니다.

 

C.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 주택구입 자금 )

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

 

D.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 전세 자금 )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자금)

 

E. 신생아 특례대출 ( 대환 자금 )

 -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신청 자격조건은 동일하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특례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함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갭투자 방지)
  • 기존 대출 상황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F.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금리 변동

1.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자금)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기존 특례대출 금리에서 0.55% 가산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기존대상 자녀 0.1%, 추가출산 우대 0.2%, 청약 종합통장 가입 기간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2.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자금)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존 특례대출 금리에서 0.1% 가산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기존대상 자녀 0.1%, 추가출산 0.2%, 전자계약매매 0.1%)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2023년 이후 이미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이 예정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이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결혼부터 출산에 이르는 근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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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번호표를 뽑고 은행 대출창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늘 금리인상에 대한 걱정으로 출퇴근길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이자계산기를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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