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3만 5천 명 확충, 자세히 알아보기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이란?

법무부는 23년 하반기에 장기적으로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방안이라는 획기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문화가 많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내 노동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외국인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으며 비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족분들 그리고 외국인 고용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 많은 블로그나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심플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해당자격으로 즉,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자로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뿌리 산업체*, 농림축산어업,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의 분야에서 숙련기능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E-7-4)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산업체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업체

 

2022년에 2,000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선발해 오던 법무부는 2023년 9월 25일 자로 3만 5천 명이라는 획기적인 인력선발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및 소득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영주권 취득 가능(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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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생 취업규제 완화

 

또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까다로운 취업규정으로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하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학생들도 졸업 후 3년간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현재 국내 유학생 수는 14만 명 정도입니다.  

 

또한 첨단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동반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부여하여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의 주요 개선 내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주요 개선 내용(법무부 보도자료)

 

 

4. K-point  E74 신청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대상자 요건 및 제외 대상

기본항목 및 가점, 감점

 

5. 고용 업체당 허용인원

고용 업체당 허용인원

 

6. Personal opinion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6.25 전쟁 이후,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국가 경제시스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 생산인구의 안정적인 바탕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외국인 인력수급 확대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출산율이 회복되는 향후 수년간은 이와 유사한 인력 수급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국제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 그리고 외국인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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