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인하 액수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빠르면 올 2월부터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매달 2만 5,000원 정도, 최대 1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평균 30만 원가량 되겠네요.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당, 정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현재 4,000만 원 가액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는 배기량과 사용년수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인 여러분이 전년도에 카니발(6천만 원) 새 차를 구매하셨다면 월 보험료 4만 5천 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9만 2천 원 ▶ 6만 8천 원)
4. 지역가입자 및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응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총 9천831억 원의 수입이 당장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네요.
사실 주변에서도 은퇴하신 지인분들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편법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지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 밖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이번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및 생활정보 공유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및 초과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61) | 2024.01.10 |
---|---|
대출이자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10분만 투자하면 비대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 (79) | 2024.01.09 |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80) | 2024.01.08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3만 5천 명 확충, 자세히 알아보기 (77) | 2024.01.06 |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1.6% 금리에 최대 5억, 핵심만 총 정리 (53) | 2024.01.04 |
호주여행 출발 전 반드시 ETA비자 신청 (A to Z) 완벽 정리(5분) (65) | 2024.01.02 |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알아보기 (12) | 2024.01.01 |
2024년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나 늘었을까? 확인하기 (58)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