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마음 건강 치료 정책 및 최대 300만원 지원

그동안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기의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가 담긴 정책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1. 마음 건강지원 3 법 제·개정 추진
2. 주요 지원정책의 내용
3.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 체계

 

마음 건강지원 3 법 제·개정 추진

 

 

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음건강지원 3 법의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71

•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 교육법)
•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밖에서의 치유회복 기관 등(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
• <학부모 온(On) 누리>와 <함께 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
• 가정에서도 함께 학생의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생 사회·정서성장 지원에 대한 교육자료도 보급
•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

주요 지원정책의 내용

 

 

①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 기존에 위기 학생에 대한 문제를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여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함
• 학생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해서 개별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도록 함  
• 모든 학생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
•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도 제공
•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
• 이를 통해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 시범사업 중에는 위(Wee) 센터별로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은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 추진 
•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 예정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 체계

 

 

① 사회 정서역량 강화 지원

• 초·중등 학생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능력 등 사회 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
• 정기적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 예정(약 37개 문항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상시 검사를 실시)
•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대 설치 예정
•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 ▶ 치유 ▶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치료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인정 제도 확대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