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단말기 공시지원금 등 알아보기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의 공정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던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계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을 위와 같이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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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 유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당시 기억을 되돌려보면 인터넷 휴대폰 단말기 구매 사이트 '뽐뿌' 등에 들어가서 항상 당일의 공시지원금을 포함한 휴대폰 가격을 체크하고 때로는 나보다 그 분야에서 능숙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싸게 나온 휴대폰 단말기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가면 휴대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항상 구름 떼처럼 몰려와 수많은 휴대폰 매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으며 매장 앞에서 당일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체크하며 좀 더 저렴한 휴대폰을 사기 위해 업주들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러한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보다 싼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친구들은 휴대폰을 몇 개씩 사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단말기 유통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자 더 이상의 이동통신업자 간 출혈 경쟁을 없애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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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마트폰 시장이 고급화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부터 통신비에 이르기까지 그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및 면제 확인하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2023년6월기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원을 훨씬 넘었으며 이것은 가족 수가 매년 2% 안팎으로 감소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매년 5~10%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요금 월 납부액 계산하기

 

더군다나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통신비는 2023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계 통신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통신비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개정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외 최악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를 고려했을 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다가올 선거 등 국민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단통법 폐지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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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에 추진되는 단통법이 하루빨리 완전히 폐지되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보다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원하는 요금제로 저렴하게 통신비를 유지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에 있는 온, 오프라인 '휴대폰 성지' 매장을 올려드려 봅니다. 사실 아직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곳은 다른 곳보다는 저렴한 휴대폰을 찾기 좋은 곳이며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곳으로 단통법이 폐지되자마자 꼭 달려갈 곳이기도 합니다.   

 

 

① 인터넷 휴대폰 가격 비교 사이트 확인하기(뽐뿌) ▶  

 

 

②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핸드폰매장(약 100개 점포) 

신도림테크노마트 매장

 

※ 영업시간 

월 ~ 목 10:30 ~ 21:00 

금 ~ 일 10:30 ~ 21:30

 

※ 고객센터

02-2111-0114

 

 

신도림테크노마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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