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입시 최대 480만원, 설비 설치시 70% 지원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매 시 최대 40%,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고효율 기기 보조금 지원예산은 전년도 300억 원에서 올해 750억 원으로 두 배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반되는 고효율설비 설치 시에도 비용을 7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냉·난방기 등 고효율기기 및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금 대책

 

    < 목  차 >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신청서류 및 참고사항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사업의 내용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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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정부는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등급 4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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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

 

 ① 정부는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열, 공기열히트 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소, 중견 고효율설비 지정 품목 중 소상공인의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품목 중 공사가 수반되는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지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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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 사업장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 24.1.1일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2)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신규 창업자 및 신규 교체자 포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  지원조건 : 관련 설비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설비 설치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① 지원 및 신청 절차

• 신청인이 한전에 온라인 신청 ▶ 한전에서 서류 검토 ▶ 한전에서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3월 25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보조금 신청하기

  ② 신청서 접수기간

• 24. 3. 25 ~ 24. 12월 말(예산 소진 시 종료)

 2)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사업

 

  ① 지원 및 신청절차

• 에너지 전문기업*이 소상공인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신청(컨소시엄 형태)하며 중소, 중견 업체 대비 신청절차 간소화 추진(*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업)
• 사업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에너지전문기업) ▶ 평가 및 선정 ▶ 효율향상설비 교체 ▶ 현장확인 및 보조금지급

  ② 신청서 접수기간

• 24. 3. 11 ~ 24. 6. 28(예산 소진 시 종료)
•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3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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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참고사항

 

 

 ①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신청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제조일자, 효율등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신규기기 명판, 라벨 사진
•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품 구매 증빙 서류

 ②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 신청 방법

• 에너지 전문기업이 사업장을 발굴하여 신청(컨소시엄 형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청(3월 1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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