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출산통보제, 임신 사전관리 지원, 입양제도 개편,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및 출생통보제 시행
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임산부들이나 예비 임산부가 각 종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이나 육아지원 사업,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 등 총체적인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전국에 지역상담기관 12개를 설치하고 각 종 공적, 민간지원 등을 임산부들에게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② 미등록아동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들이 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속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산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 읍, 면에 통보하게 됩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및 입양제도 개편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입력 검사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지원되는데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부부는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e-보건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꼭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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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양제도 개편
-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아동의 결정과 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번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입양기관에서 부담하던 업무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①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정부차원에서 아동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동이 저축이나 후원으로 매월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지원해서 15만 원으로 저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12세~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생계, 의료급여)에서 50%(주거, 교육급여)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산과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마음은 정부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정말 힘든 사회구조 속에서 어느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좀 과감하고 실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발표되기를 바라며 정말 젊은 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담긴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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