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이륜차 등 보조금 지원예산 확정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언론을 보니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버스, 화물차, 이륜차 포함)의 보급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발표했네요.
 
총 지원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나와 있으나 버스, 화물차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침은 제작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이륜차 협회 등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월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보급으로 1,000대에 대해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필요한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 2024년 3월26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사업 내용 추가 >
 
LG엔솔의 사내 독립기업인 '쿠루'라는 회사가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사용시간이 2~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배달전문 라이더분들에게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곳곳에 교환배터리가 주유소처럼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교환하여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라이더분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기사내용을 첨부합니다. 클릭하면 자세한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기이륜차 배달용 지원 내용 추가 >
 
1.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에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4월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2024년 전기이륜차 국고보조금 확인하기(국고보조금→전기이륜차2024 클릭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 신청 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
• 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 개인 사업자
• 법인
• 공공기관 등

3. 지원 내용 및 참고사항

•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30% 확대,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 배정
• 배달용으로 구매 시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배달용 소형의 경우 230만원→253만원)
• 그 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도 인정(6개월 이상 유지) 
•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
•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은 국비 지원액에서 20% 추가 지원
• 내연 이륜차 폐차, 사용폐지한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로 최대 30만원 지원
•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
• 개인사업자는 5대
•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 가능
• 신청 가능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와 확약서 제출
• 문의 연락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120다산콜센터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및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다만, 일부 전기이륜차 제작 및 판매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눈이 먼 돈처럼 유용하고 있어 소비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전기이륜차 정부보조금 유용사례와 소비자분들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정부보조금

 

1. 전기이륜차 정부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 2022년부터 대동그룹 등 국내 중견 기업들이 전기이륜차 생산, 판매를 시작하면서 정부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저가의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도 정부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또한 당시 일부 중국산 이륜차의 경우 현지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정부보조금액수 보다 훨씬 낮은데도 상관없이 일괄 보조금이 지급되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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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체에서는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1대당 200~25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10대만 수입해도 2000~2500만 원을 넘는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일부업체들은 인증 후에 다시 저가의 부품으로 교환해도 아무 문제 없이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 사실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이륜자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대행기관인데요. 문제는 구성원들이 이륜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산 저가 부품교체로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결국 이렇게 되면 전기이륜차 제작, 판매업체들만 부당 이득을 받게 되어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사각지대…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

2. 정부의 전기이륜차 정식 인증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예상

 

 
① 전기이륜차 평가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이 평가대행기관인데요. 이륜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자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평가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대행기관은 주행거리, 소음인증, 안전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인증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지침 예상

• 중국산 저가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강화하거나 아예 중국산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후에 저가 중국산 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처를 단일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전기이륜차 제작업체나 판매업체가 이러한 정부보조금 유용 행위를 하는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소비자 유의 사항

 

 

•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 시작부터 중요한 부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교체된 하자 있는 전기오토바이를 수령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우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자마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바이센터에 끌고 가서 부속품 교체가 있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이륜차를 구매 후 얼마 안 되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든지, 오토바이에서 잡소리가 크게 난다던지 등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세심하게 관찰해 보고 전문가에게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엄격한 인증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방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부 제작, 판매업체들의 눈속임은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정부 보조금 알아보기

 

배달전문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보험료 비교 및 가입시 체크할 사항